[법학] 장애인 참정권 - 선거방송 수화및 자막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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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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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장애인 참정권 - 선거방송 수화및 자막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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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장애인 참정권 - 선거방송 수화및 자막 방영
설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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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선거방송 수화 및 자막 방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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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신청인-피신청인
사건의 개요
관련 규정
관련 법관념
수화 및 자막 방영 거부와 가구제수단
법원의 판결
개정 내용
_SLIDE_3_
신청인-피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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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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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장애인복지법
제 35조 (수화 및 자막)
1989. 12. 3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방송국의 장으로 하여금 뉴스, 국가적 주요사항의 중계 등 방송프로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자막을 방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아
제 1항의 요청을 받은 방송국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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