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노동 무임금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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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 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을 요구하거나 교섭타결의 전체조건으로 이를 고집함으로써 분규가 장기화되고 사용자도 근본적인 improvement 노력 없이 임시방편적 해결을 위하여 일시금, 수당 등의 형태로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보전해 주는 사…(생략(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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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 Ⅱ본론, 1.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 1)파업과 근로계약관계 , , 2)파업과 임금청구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3)태업과 임금청구권 , , 4)직장폐쇄와 임금공제 , , 5)기타의 근로계약관계 , , 6)파업종료 후의 근로관계 , , 2.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나의 견해, , Ⅲ 결론, , FileSize : 40K , 무노동 무임금의 원리기타방송통신 , 쟁의행위 임금청구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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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 무임금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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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쟁의행위,임금청구권,근로계약,기타,방송통신
Ⅰ서론, , Ⅱ본론, 1.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 1)파업과 근로계약관계 , , 2)파업과 임금청구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 3)태업과 임금청구권 , , 4)직장폐쇄와 임금공제 , , 5)기타의 근로계약관계 , , 6)파업종료 후의 근로관계 , , 2.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나의 견해, , Ⅲ 結論(결론), , 파일크기 : 40K
Ⅰ서론
Ⅱ본론
1. 쟁의행위와 근로계약관계
1)파업과 근로계약관계
2)파업과 임금청구권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
3)태업과 임금청구권
4)직장폐쇄와 임금공제
5)기타의 근로계약관계
6)파업종료 후의 근로관계
2. 무노동 무임금에 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무노동무임금 원칙’은 근로하지 않은 시기에 대응하는 임금은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서 근로계약의 본질에 비추어 이미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기준이자 관행이다. 대법원( ’95. 12. 21)도 “쟁의행위 기간 동안에는 근로제공 의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주된권리로서의 임금청구권이 발생치 않는다.”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있따 그간 계속된 정부의 무노동무임금 원칙 확립 노력과 법원의 명확한 판시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장에서는 파업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는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