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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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3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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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독립된 감독기관의 객관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독원의 임명을 각 부처 장관이 아니라 자치단체 지역의 주민에게 직접 임명권을 줌으로써 자치단체 사무를 시민(Citizen)들이 뽑은 감사관이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스스로 재원을 얻어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총 전국 지방자치단체중 단 3곳에 불과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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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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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
주민이 선출하는 독립된 감독기관, 감독관 도입
현재 법률상 지방政府가 추진하는 계획이나 절차에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심의하고 처분하는 기관이 독립적인 기관이 아니라 각 부처 장관이나 상위 기관이 평가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중앙政府가 지방政府의 재정적 관여를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지방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제도
지방행정을 이루는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등이 있따 하지만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자치단체의 재원에 관한 내용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다음 제도가 지난 1994년 나왔던 옴부즈만 제도이다. 감독청에서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계속된다고 가정한다면 과연 어떤 자치단체가 독립적 사무를 계획하고 집행할 엄두를 낼 수 있겠는가.
이러한 결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한다. , [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 나아가야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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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잘못된 행정청의 집행을 감독하고 변경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지방政府의 정책집행에 있어서 잘잘못을 가리는데 있어서 그 평가를 모두 상위 행정청이 한다는 것에 객관성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각 지방政府 정책평가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독립된 감독기관을 배정해서 행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가 재정에 관여하는 몇몇의 제도…(省略)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결점은 감시관을 대통령과 政府가 임명한다는 것이었고, 결국 대통령의 권한강화라는 반대에 부딧치며 통과되지 못한 안건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