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내용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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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기의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레포트/법학행정
Ⅰ. 서설
Ⅱ. 해고금지기간
Ⅲ. 해고금지기간의 예외
Ⅳ. 위반의 효능
Ⅴ. 해고예고기간과 해고금지기간의 관계
Ⅰ. 서설
1. 의의
사용자는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2. 취지
해고시기의 제한규정은 근로자가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효능적인 구직활동이 불가능한 기간에 근로자를 실직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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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Ⅱ. 해고금지기간
1. 서
해고금지기간은 i)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ii) 산전/산후의 여성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 및 iii)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기간이다.
3. 논의의 전개
이하에서는 해고가 근지되는 기간과 그 예외에 상대하여 살펴보고, 해고금지기간과 해고예고기간의 관계에 상대하여도 검토키로 하겠다. 이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도 적용된다된다.